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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아파트 #불륜관계 #주거침입죄 성립여부형사 2021. 4. 16. 15:36
주거침입죄 성립 A씨는 2016. 3.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찾아갔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 판단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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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그 결정의 행위주체인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제기해야행정 2020. 6. 30. 13:26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 13.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시흥시 ○○공단에 있는 철판코일 가공 공장에 관하여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14. 1. 1. 기준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보험료율 9/1,000)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심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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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행정 2020. 6. 29. 16:02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KT&G에 입사한 갑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KT&G는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를 근거로 갑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하였다. 판결내용 갑은 형사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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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거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사 2020. 6. 27. 18:12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갑은 을의 부모로부터 모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 받은 지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갑은 이를 거부했다. 판결내용 대법원은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4도6992).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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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 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형사 2020. 6. 27. 17:57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내연관계이던 을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을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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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 및 서명 #인장이나 지장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형사 2020. 6. 27. 17:37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이때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즉결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즉결심판법 제19조). 구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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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 골프연습장 천장 맞고 옆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골프장 책임민사 2020. 5. 18. 21:50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한 경우,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갑은 2011. 9.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이 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을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을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갑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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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원 #두 차례 직장내 불륜 #파면처분 적정 여부행정 2020. 5. 18. 21:40
청와대 경호원이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해임, 이는 과중한 징계이므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갑은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갑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갑은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갑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원고 패소). 판결내용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