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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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아파트 #불륜관계 #주거침입죄 성립여부형사 2021. 4. 16. 15:36
주거침입죄 성립 A씨는 2016. 3.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찾아갔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 판단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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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거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형사 2020. 6. 27. 18:12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갑은 을의 부모로부터 모 부동산의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된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 받은 지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갑은 이를 거부했다. 판결내용 대법원은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4도6992).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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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 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형사 2020. 6. 27. 17:57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내연관계이던 을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을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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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 및 서명 #인장이나 지장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형사 2020. 6. 27. 17:37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이때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그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 판결내용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서 즉결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즉결심판법 제19조). 구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여기에서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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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기수시기 #기망행위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받았을 때형사 2020. 4. 23. 14:29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공소사실 피고인1은 사실은 1997년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로, 피고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명칭 1 생략)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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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항소심에서 병합 유죄판결 #범죄사실 증거요지 적용법령 모두 기재해야형사 2020. 4. 18. 07:01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병합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적용법령 등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은 판결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만 기재하고,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를 쓰지 않았다. 판결내용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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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의자신문 #수갑 풀어달라는 변호인 요청 거부 #변호인 강제퇴거 #검사처분 위법형사 2020. 4. 16. 20:31
구속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 사실관계 피의자신문절차의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담당 검사는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켰다. 판결내용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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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대화 몰래 녹음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형사 2020. 4. 11. 09:22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경 A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판결내용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A로..